2021년10월30일 77번
[임의구분]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｢도로법｣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.
- ③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④ 특별건축구역에서 ｢주차장법｣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.
-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.
(정답률: 12%)
문제 해설
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은, 접도구역이 이미 도로법에 따라 특별한 규제와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접도구역은 이미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므로, 추가적인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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